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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의장 "지속가능한 나라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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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1.25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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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컨벤션센터서 개최된 정책간담회서 기조 발제
국민개헌·미래개헌·열린개헌 등 3대 원칙 제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진 비전회의’ 간담회에 참석,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어려움, 북핵문제와 외교문제, 최근 발생한 지진 등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개헌 △3권분립과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헌 △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 행정, 재정의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현재 국회의 분권형 개헌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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