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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삼성물산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이며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의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건에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며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에 대해 2015년 6~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 듣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삼성물산 합병은 두 회사 간 합병비율을 두고 거센 논란이 있었다. 국내외 다수 투자자문사들은 합병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들어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문 전 장관은 법정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모르게 추진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복지부의 압력을 받은 후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찬성 결정을 밀어붙여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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