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경재 "종편의 사업계획변경요구, 난처한 입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나 편성비율, 장비 국산화 약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막말·편파 방송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MBN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재승인 때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지 방통위가 부과한 사업계획 이행명령이 내용 변화없이 추진될지 관심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종편에 대해 “애당초 두 개 정도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4개가 되니 경쟁이 치열해졌고 광고 상황도 아주 나빠져 재방과 토론이 많아졌다”면서 “종편이 시청률 1% 내외여서 나름 여론의 다양성에 기여한 점은 있지만, 장르의 다양성이나 재방, 막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MBN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허용할 것인가”라는 이상일 의원(새누리)의 질의에 대해 “MBN이 먼저 냈는데 종편심사는 나중으로 돼 있어 이것을 변경하면 다른 사업자에 영향을 준다. 난처하다”고 답했다.

또 “신청했을 때에는 한, 두 개 정도 생각했던 계획이 4개가 되면서 틀어지게 된 데에는 정부 잘못도 있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허가하면 당초 국민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줄 우려도 있으니 민감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월 MBN은 방통위에 2010년 종편 허가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애초 예상했던 사업자 수보다 늘어난 데다 경기침체로 광고가 어려우니 콘텐츠 투자나 재방송 비율 등을 줄여달라는 얘기였다.

방통위 국감장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종편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TV조선의 경우 콘텐츠 투자 약속금액 중 미이행 금액이 2500억 원이고 새벽 4시 30분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채널A 역시 콘텐츠 미이행금액이 2691억 원이나 되고, 지난 5월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막말 방송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채널A, TV조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2013년 10월 현재) 출처: 노웅래 의원실

최원식 의원은 “행정행위에 부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걸 말한다”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게 원칙인 만큼, 승인조건을 바꾸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도 “위원장이 종편 2개를 기준으로 승인조건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지키기 어려운 승인조건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면서 “하지만 (기존 승인조건에 대한) 구속력은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경재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4개 종편에 1개 보도채널이 돼 신청자 입장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심사하는데 너무 동정론이나 상황론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4사의 컨텐츠 투자계획 대비 투자액(단위:억원) 출처: 강동원 의원실

종편 4사의 재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