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세제 개편 필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높이고 거래세(양도소득세)는 낮춰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서 단일화하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총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거 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진 의원은 대출 규제에 관해선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참석자는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진 의원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것에 “지금의 양상은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운 면도 있다”며 “친소 관계나 과거 이력·파묘, 이런 네거티브성 경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다. 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 씨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엔 “그것이 거듭되고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다”며 “그 점은 당신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