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완화·금융 혜택까지”…‘모아타운 공공지원’ 대폭 확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금융 혜택까지 제공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가 올해 확대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오는 13일 공고하고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를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확대해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게 했다.

공모 대상은 기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지에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까지 확대된다. 희망지는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로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전인 내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