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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단체총연합 경기본부에 민간위탁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뒤늦게 바꿨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에다가 위탁기간도 2년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최대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양대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도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양대노총에 대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간위탁 5개월만에 두차례 조례 개정 “10년간 무상임대 가능”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을 41억1970만 원에 매입, 9억38만7000원 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
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
도는 당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위탁기간은 2년, 운영비 지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만에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최장 10년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바뀌었다.
또 두달 뒤인 그해 10월에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원 의원은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 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케 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물었다.
◇경기도 보조금으로 경품 구입, 가수 초청
이날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양대노총 보조금 집행금액은 203억2660만 원이다. 이상원 의원은 양대노총의 보조금 집행 내역 중 150만 원 상당의 TV와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등 행사 경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노총 송년회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적정성을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상원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일반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 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나눠갖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도에서 제출한 (양대노총의) 정산보고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기념품, 경품 등이 지급됐는데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동연 지사는 “노와 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바퀴로서 이런면에서 노동단체의 나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도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 사용과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
김 지사에 이어 답변에 나선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복지원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