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순수예술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게 있고 장기간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고 이어지지만, 대중예술은 그때뿐인 게 많다”면서 “BTS의 노래가 장기간 흘러가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병역특례 대상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예술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군대 가야 하는 이들과의 갈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TS가 국가·경제적 이득,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면서도 “계층 간 갈등 등에 있어 국가통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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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경연대회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경연대회는 현재 42개에 달한다.
또 그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수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입영신체검사 기준을 바꿔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사실상 BTS 멤버들에게 대체복무, 즉 병역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