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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진단에도 금융시장 출렁…"한·미 통화스와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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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2.09.22 18:17:33

美 3연속 자이언트스텝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
경제 및 금융당국 한자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정부 "단기변동성 적극 관리, 최적 정책조합 모색"
전문가들 "경기침체 대비, 한미 통화스와프 시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세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정부는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3년 6개월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에 대응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단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한미 기준금리 역전…“연준 긴축경로 예상수준 넘어, 불확실성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여파를 점검했다.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에서 3.00~3.25%로 높아졌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고, 한달만에 한국 기준금리와 다시 역전됐다.

추 부총리는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1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상을 전망 하면서 네 차례 연속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며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됐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의 긴축 강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당국간 원팀 대응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한동안 전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율 장중 1410원대까지…“글로벌 침체 대비해야, 한미통화스와프 시급”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투기 심리가 확대되는 등 일방적인 쏠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한 순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런던과 뉴욕에서 세 차례 만난 결과 “필요할 때 한미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포함된다”고 밝히며 한미간 통화스와프가 우회적으로 논의됐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특히 지난 7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보다 유동성 공급장치에 대한 표현이 더 진전된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협력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정부 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아서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의지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 시사에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섰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직전 1413.5원까지 뛰었다 전일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당국이 미국의 긴축 기조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 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고용이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금리 인상이 미칠 고용시장 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 그 외의 국가들은 방어막이 없는 상태”라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흥국에서부터 시작될 경제 타격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의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최악의 상황 대비책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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