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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후보자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입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하겠다“면서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국토부는 이들 제도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신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의 월세 전환과 전세가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현행 법령상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