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로또 인터넷판매 시행일 미정…장·단점 종합 검토”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로또 인터넷 판매를 올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법은 작년에 개정을 완료해 준비가 다 되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복권 상품 총 12종 중 인터넷 신용카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 7종뿐이다. 로또(온라인 복권)는 정부가 정한 복권방에서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또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구매할 길은 열린 상태다. 기재부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허용하는 복권에 인터넷 판매 로또를 추가하는 법 시행령 개정을 이미 마쳤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법무협회에 로또 인터넷 판매의 장·단점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긴 바 있다. <본지 1월 30일 자 ‘[단독]이르면 하반기부터 ‘로또’도 인터넷 구매 가능..신용카드 결제도’ 기사 참고>

그러나 송 차관은 “용역이 끝났는지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로또 인터넷 판매로 기존 오프라인 판매업자의 수입이 준다는 걱정과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층이 분리돼 있어서 (인터넷 판매가) 시장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 등이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또 인터넷 상품을 출시하려면 최종적으로 기재부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위(총 21명)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위원 9명과 교수·회계사·언론인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