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국방부, 국방교육개혁 전담조직 설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대전 자운대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포토]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안규백 장관'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할 국군 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위치하여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일류 대학에 비견되는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주요국 장교 양성기관과 비교해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각 군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2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2년은 군별 전문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학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국군 사관학교 창설은 단순히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규합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다. 국방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여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가슴 벅차게 선택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도약적 혁신이다”며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방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제반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군별 사관학교 중복·분산각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육해공 경계를 넘어선 미래전 대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첨단 교육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 영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작권 회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반발에 안 장관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진통 없는 개혁은 없었고 저항 없는 성공에 대한 또한 존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의 일선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역 교수들을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적 가치는 시설과 기념 공간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민주당도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