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어 안보까지 흔드는 트럼프의 ‘입’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 재입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트럼프식 외교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美 국무부 “국민과 의회, 나토 지지”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나토 동맹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슐츠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투스크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방어 협력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토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은 미 국민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며 “나토는 미국이 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얻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나선 것을 언급하며 “한 회원국의 방어를 위해 (집단적으로) 나선 유일한 전례”라고 미국민과 의회가 나토를 폭넓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1개국이 참여하는 나토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집단방위 원칙이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를 당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나토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 처음 발동된 것을 상기한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 트럼프, 나토 압박에 미군 철수 발언 재조명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 논란은 미군 철수 이슈를 겪었던 한반도에도 불안감을 키웠다. 그의 재임 시절 나토와 한국 등 미군 주둔과 관련해 ‘무임승차론’에 반대하며 탈퇴 및 철수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재조명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였던 4성 장군 출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다음 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저서에 실린 인터뷰에서 “요점은 트럼프는 나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에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 완강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2022년 5월 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와 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명령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했다고 전하며 “주한미군 철수 실행을 막으려는 목적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특히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고 화답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과 더불어 한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나토를 압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과거 미국 동맹국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미국에 합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나토에 이어 미국과 상호 군사 협력을 맺은 한국 같은 국가에도 위험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같은 일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나토 발언과 관련 “우방보다 적을 편드는 것으로, 트럼프 당선 시 세계 질서가 대폭 바뀔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