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3개 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꼭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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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도 20~30% 줄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ETRI 내외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놓고 전국공공연구노조,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등이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90% 이르는 응답자가 R&D 삭감이 부당하다고 답변했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문제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연구비 삭감으로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라며 “연구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4~5년 이후 잃어버린 세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이 R&D 카르텔, 예산 감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산 효율화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 자료(2017년 출연연 총연구개발비)를 살펴봐도 연구비 증액대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예산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이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반영돼 필요한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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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여당은 민간우주시대 대응, 우주사업 효율화 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직속기관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한울타리 안에 소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