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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행복이음 정상가동…20일 생계급여 등 30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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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2.09.19 17:01:5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지급 개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차질을 빚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이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20일 처음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명(8월 대비 98.7%), 급여액 약 8954억 원(97.2%)이다. 이 중 1차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112.5만명(8월 대비 99.7%), 급여액 약 4991억원(98.9%)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급 정기급여 처리절차


정기급여 처리 업무는 시군구가 정기급여 처리 단계별 마감일에 따라 신규 신청자 보장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소득, 재산, 공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 지급일 전 급여내역을 정비하고 지급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번 9월 정기급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후 첫 급여 지급으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하루 더 연장하는 등 처리 단계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보장 결정이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 기간도 기존 26일부터 이달 말까지에서 21일부터 9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2차 정기급여는 23일에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 지급된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나 9월 25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23일에 지급된다. 이번 2차 정기급여는 20일까지 지자체에서 급여 변동을 최종 확인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 현재 급여 대상자 및 지급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사회보장급여가 국민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기급여 지급일에 지급되지 못한 급여라도 최대한 9월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해 급여를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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