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해외자원개발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원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산업계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해외자원 개발을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자재 수급으로 대표되는 경제 안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정권 변동에도 영향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시장실패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더 이상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응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희토류,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같은 산업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마저 정권 변동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 특정 원자재 획득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은 체계적이고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복원과 개선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원정책, 장기적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광하 KIAF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자원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연탄 제외 6대 전략 광종(유연탄·우라늄·철·아연·동·니켈)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개발률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쟁국 대비 자원위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정 소장은 “자원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들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실수를 저질러 자원시장 침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야 한다”며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국에 대한 수입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가 일몰 폐지되고 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사업도 중단 또는 축소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세제 등 지원정책 강화나 부활 그리고 각각 2019년, 2020년에 종료·일몰된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사업과 자원개발기술사업 등 해외자원 개발 기반 조성 사업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는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재정지원은 융자사업에 주로 투입돼 국내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대응 방안으로 특별융자제도 개선, 세제지원 제도의 재도입, 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