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檢개혁 등 국면전환 노린 인사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다주택 정리 권고는 논란과 혼선만을 남겼다. 앞서 지난 28일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된 국토부 장관 인사와 함께 노 실장의 교체는 부동산 문제를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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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민정수석과 추미애 법무 장관의 교체는 이른바 ‘법검갈등’에 대한 후속 인선 성격이 짙다. 지난 2019년말부터 터졌던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2021년을 앞두고 있는 31일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끝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 사정라인과 법무 장관이 모두 교체됐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발탁된 검찰 출신 수석이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교수 출신, 김조원·김종호 전 수석은 감사원 출신이었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고집해온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배치하면서 검찰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판사출신 박범계 법무장관 지명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여당 중진 의원 내각 배치…靑비서진은 실무형 인선
이번 2차 개각은 무게감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전진 배치라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청와대 참모진은 실무형 인사로 균형을 맞췄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관 자리에는 현역 의원을 기용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는 실무형 인사를 기용해 청와대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구의역 발언’ 등으로 거센 논란을 경험했던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유연하게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과 한 의원 모두 3선의 중량급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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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한국판 뉴딜에 보다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경제, 행정, 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유 실장을 소개했다.
아울러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출범하는 공수처와 함께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체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후속 절차에 강하게 그립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