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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靑 계엄 검토 문건, 軍 수사단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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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19.11.06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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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전익수 전 軍 수사단장, 수사 은폐해" 주장
"北 급변사태 대비하는데 왜 南 계엄령을 검토하나"
'희망계획 문건'과 '촛불집회 계엄문건' 관련성 제시
"문건 작성 지시한 김관진 전 실장 구속 수사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촛불집회 계엄문건’을 수사하던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이자 군 특별수사단장이 국회 무력화 방안이 담긴 ‘희망계획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北 급변사태 대비하는데 왜 南에 계엄령 선포하나”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기훈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지시한 ‘북한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 수사를 전익수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 덮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행정관은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희망계획 문건이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 할 경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와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뜬금없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니라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에 있다”며 “권한 없는 김 실장이 계엄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는 모종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희망계획을 검토하던 와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희망계획 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수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익수, 군검사들에 ’희망계획 보고하지 말라‘ 지시”

임태훈 소장은 “전익수 전 단장은 희망계획 수사가 ‘촛불집회 계엄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다”며 “희망계획 문건의 지시자인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10시간 조사 후 석방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계획을 잇는 듯한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의 연관 관계 일부를 검찰이 포착했는데도 수사를 윗선으로 확장하지 않았다”며 “이는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센터는 전익수 전 단장이 휘하 군검사들에게 “희망계획 수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임 소장은 “전 전 단장은 희망계획을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내고 한직에 발령한 뒤 진급에도 불이익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희망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센터는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성을 지시한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이를 작성한 신기훈 행정관 등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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