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안해…보육대란 예고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안 중 교육·복지사업비 현황(자료: 서울시교육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3555억원을 뺀 2017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교육청은 총 8조 147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464억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5915억원 중 유치원분 2363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소요 예산 3555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 등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 전년대비 697억원을 증액했다. 학교 운영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과 평등예산 41억원, 학교 경비제도 개선 66억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원 등 총 443억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교육복지지원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342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제거 등 학교 유해환경 해소와 재해대비를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534억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도입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지방교육채는 1조 879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서울교육청은 2021년부터 1057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 부담감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