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관장 업무지식 시험장 된 미래부 산하기관 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업무 기초지식을 테스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전문성 트집을 잡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백 원장을 향해 ‘청피아(청와대+마피아)’ 의혹을 제기하며 “3대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백 원장은 “스미싱과 파밍, 피싱”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파밍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다. 백 원장은 “정상 금융사 홈페이지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범죄자가 개인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백기승 KISA 원장. 사진=KISA

전 의원은 “백 원장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와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신 사임했는데 3개월 만에 KISA 원장에 취임했다”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KISA 원장 임명과 관련해 전문성은 없지만 정무적인 능력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는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내려와서 앉는 것보다 더 최악의 인사”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인터넷 기술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경력 대부분을 민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와 같은 경력도 (기관장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식 공모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면서 ‘청피아’, ‘관피아’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또한 백 원장의 업무 지식을 물었다. 최 의원은 “군 사이버 대응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느냐”고 질의했고 백 원장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한다”면서 “공공분야 해킹 대응 기관은 어디냐”고 물었다. 이에 백 원장은 “KISA에서 담당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민간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을 KISA에서 한다”면서 “기술적 전문성이 전혀없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백 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임기 동안 일 벌리지 말고, 오해받을 일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면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이를 컴플렉스로 느껴 과욕을 부리면 사고가 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 관련 우수한 참모들이 있으니 얘기 잘 듣고 청와대와의 교섭을 통해 예산 따오는데 집중해달라”면서 “임기를 다 채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원장은 역대 원장들과는 달리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지금부터의 3년이 대한민국 3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절체적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KISA 원장은 김희정 초대원장의 경우 1년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2대 원장인 서종렬 전 원장은 성추문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3대 원장이었던 이기주 전 원장도 1년의 임기만 채우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두뇌역할을 하고 산하기관들이 손발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전 정권이나 달라진 것 없이 능력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래서야 창조경제가 되고 ICT 산업이 발전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