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단통법을 당장 손대지는 않겠지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요금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면 정책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8일 단말기 지원금 재공시(단통법에서는 7일 이후 지원금을 재공시할 수 있게 돼 있다)를 앞두고, 이동통신회사와 제조사에 사실상 지원금(이통사 장려금+제조사 장려금)을 높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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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원래 휴일 직후인 6일 하려던 것을 일정 공지 때문에 하루 미룬 것”이라며 “그만큼 단통법에 애증이 있는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소비자의 반응, 소비자의 역할”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시사했다. 그는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와 요금인하를 이루는 게 최종 목표이지 지원금을 많이 드려 (소비자에) 혜택을 드리기 위한 법은 아니다”라며 “과도기 상황이어서 지금 새 제도인 단통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통법 이후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이동통신사의 요금인하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장 8일 재조정되는 지원금 공시에 대해 “첫날 시장을 찾아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보조금이 낮다“) 등을 보고 그쪽(기업)에서 참고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 출고가나 이통사 요금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을 펴나가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반응이고 , 소비자들의 역할”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주변요소들이 작동하도록 알뜰폰이나 외국 단말기를 좀 더 불편함 없이 더 잘 팔리도록 자극을 주는 등 사이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원장 취임 이후 법상 정해진 위임 범위를 강조해 왔던 최 위원장이 가격 개입 의지를 드러내면서, 통신과 단말기 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조짐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이 필요 시 단통법 보완 가능성을 언급했고, 13일부터 미래부·방통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이통사·제조사 간 힘겨루기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의 개입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띨 지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