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尹 방어권' 논란 입장 밝히나… 내달 전원위서 논의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달 24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기존 결정을 뒤집고 사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앞서 이숙진·오완호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했다.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상정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음달 다시 논의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이미 해당 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데다,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진보 성향 위원이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건이 실제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