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0%까지 방산수출 금융 지원…日도 수출 지원 강화책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다수의 방위산업 선진국들은 해외 방산 수출시 정부의 수출 컨트롤타워를 통한 다양한 수출금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방산 수출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의 방산 수주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펴낸 ‘글로벌 방산수출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위 무기수출국인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차관 형식으로 무기 구매국들에게 100%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는 “미국의 경우 1988년 수출입은행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유를 두고, 비살상용이나 방어용, 범죄대응용의 경우에는 신용지원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방산 수출 금융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현지시각) 폴란드 토룬 포병사격장에서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마리우슈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함께 K9 자주포 앞에서 공동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방산 수출 3위인 프랑스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무기 구매국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프랑스는 국가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기준으로 최하등급인 국가들에게도 조건부 승인 형태로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체계화 돼 있어 가능한 결과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유사한 인도 역시 자국 무기 구매에 대한 차관을 무기 구매금액의 75~80%까지 제공한다. 또 수출입은행을 통한 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재무부가 주관하며 연간 5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차관 제공금액은 최근 연간 5억~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방산 수출 관련 대출 및 보증은 계약금액의 80%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첫 시장 진입이 중요한 무기수출의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계 무기 구매국의 경우 후발 주자로서 자체 방위산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취약하다. 이에 선진국들은 수출금융 등 ‘반대급부’ 제공을 통해 일단 자국 무기를 팔고 수십년간 부품 공급과 정비 등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무기수출전략을 펴왔다.

주요국의 무기수출시 금융지원 사례 (그래픽=이미나 기자)

방산 강국이지만 수출에선 뒤처져 있던 일본도 최근 수출 금융 지원에 적극적이다.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을 제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 수출 추진 기업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수출용으로 사양이나 성능 변경 시 비용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또 지난 달 방위 장비 개발·생산에 관한 기본 방침도 발표했다. 그간 일본의 방위 장비는 자체 규격대로 제작돼 미군 등 다른 나라 부품과 호환이 어려웠는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들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우호국과 연대해 방산 장비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 2014년 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 등 5가지 목적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지만, 살상무기와 지뢰제거, 교육훈련 항목의 추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 제품 자체의 성능과 품질, 경쟁력만으로 수출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방산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전략 마련과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