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대북제재위 앞두고 프랑스 외교장관과 통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6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유럽·외교부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를 했다. 이날 통화는 오는 26일(현시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날 통화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북한이 지난 25일 새벽 동해 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이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중요성을 더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번 대북제재위에도 참여한다. 반면 대북제재위 직접 참석이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참여국가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위에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규탄 성명으로 갈음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대사급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보리 공식회의보다 상대적으로 직위가 낮은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추가제재라는 중대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미국이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 회의를 소집한 것 역시 긴장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또한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긴장 고조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밖에도 양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도 한·프랑스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보건 분야에 있어 양·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프랑스가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말 비대면으로 개최될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프랑스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