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총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한국은 ILO의 핵심협약 8가지 가운데 4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만 비준해도 전교조, 전공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고 문 대통령도 협약 비준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의 라이더 총장은 ILO 최초로 정부 각료를 거치지 않은 노동운동가 출신 사무총장이다. 지난 2012년 5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을 맡은 뒤 재선에 성공해 오는 10월부터 2022년까지 ILO를 다시 이끌게 됐다.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87·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이후 단절된 노사정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더 총장은 “방한 첫날인 4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병원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인사들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화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에 관련 라이더 총장은 “북한은 국제연합(UN) 회원국이지만 ILO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ILO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제한이 있다”며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일하는 국가가 ILO 회원국이라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폴란드가 ILO회원국이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그는 “ILO의 핵심협약 가운데 87호와 98호를 도시 차원에서 먼저 실천하고 싶다”며 “이후 국가 차원의 비준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사의 자유가 절실한 계층은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와 같은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노동환경 개선에 쏟은 노력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시는 2015년부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을뿐만 아니라 노동자보호권익위원회도 만들어 질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며 “이번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를 세계 여러 도시들과 공유·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직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가스검침원처럼 사각지대에 남은 노동약자 계층이나 새롭게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 넣어야 할 노동자도 생기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도해서 세계 여러도시들이 함께 노동의 나은 미래를 만들고 보편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더 총장은 이날 포럼 참석에 이어 박 시장과 함께 국내 노동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고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청계천 전태일 다리 위에 있는 기념상에 공동 헌화하고 바닥 동판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어 전태일 동상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 예정지를 찾는다.
![“불법 승차” “초대남” 여자친구 성폭행할 男 찾는 20대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080000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