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해…2079년 원전 제로 완성"(종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고리2호기는 수명이 2023년에 끝나는 터라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미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는 법적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치른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탈원전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신한울 1·2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2079년에 원전 제로(O)를 만드는 계획으로 62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레볼루션(혁명)이 아닌 에볼루션(진화) 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는 당장 6년 뒤인 2023년에 수명이 끝난다.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11기나 된다. 백 장관의 복안대로라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등이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백 장관은 수명 연장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월성 1호기도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는 “재판 중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안전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수명이 2012년까지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연장처분 무효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원전 중단에 따라 전기료 인상과 함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는 5년 후에는 가격경쟁력을 갖추면서 원자력 보다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02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현행 가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현재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내용의 미국·영국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수급 문제도 “향후 5년 안제 원전 3기, 화력 9기, LNG 4~5rl가 추가로 들어오는 만큼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진행을 위해 공론화위에서 요청을 해 온다면 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사 중단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약대로 하면 바로 중단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