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4번째 미사일 경보 훈련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해군은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제외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3국의 이지스구축함 각 1척이다. 한국은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미국은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8900t급 커티스 윌버함을,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인 키리시마함을 각각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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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관계자는 “한일 GSOMIA 체결 이후 한일 이지스구축함 간에 체계 연동을 점검하는 등의 상호 정보공유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은 지난 해 6월 환태평양훈련(림팩) 때 처음 실시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 강화에 합의한 이후 11월과 올해 1월 실시됐다.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미사일 탐지·추적 이어 요격 훈련 가능성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에는 고도 500㎞ 이상에서 요격하는 SM-3 대공미사일이 탑재돼 있다. 대기권 진입 후 낙하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우리 군의 이지스구축함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은 할 수 없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SM-2는 적 항공기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3대를 2023년까지 전력화 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SM-3 체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까지 갖출 경우 한·미·일 3국 간 경보 훈련 뿐 아니라 요격 훈련까지 실시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우리 영해 및 영공으로 날아올 경우 이를 격추하는 것이다. 하지만 SM-3의 요격 고도는 대기권 밖이다. 2018년 이후 미국과 일본이 도입 예정인 SM-3 블록 2A 버전의 요격고도는 1000㎞ 이상이나 된다. 우리 군이 SM-3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자국 영토를 넘어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미 본토 뿐 아니라 일본이나 아시아태평양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미 MD 체계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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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공군의 방공유도탄사령부와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의 통합 논의도 미 MD 체계 편입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우리 공군의 3개 방공유도탄여단과 미 1개 여단을 합쳐 한미연합미사일방어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군 방공유도탄사령관(공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장(육군 대령)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이같은 구조 개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단일 지휘관에 의한 방공자산 통합 운용을 위한 것이다. 한국군 주도 아래 주한미군의 사드 등 방공 자산을 운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군사전문가는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드를 운용하게 되면 사드 레이더에 불신을 갖고 있는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지만 한미연합미사일방어사령부 창설이 MD 편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 편입 요구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국의 미 MD 체계 편입에 대해 “자체적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면서 한미연합미사일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