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靑 "北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김관용 기자] 청와대는 8일 한·미 군 당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거듭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초 사드 배치 결정에 침묵을 지켜온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한 건 안보이익 침해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 불필요한 외교·정치적 논란이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김장수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며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도 “세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정세를 고조시키며 비핵화 목표 실현 등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고 반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결정 내용을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알렸다. 류 실장은 “어제 오후 주변국에 한·미 동맹의 결정사항을 통보했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배치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과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주로 거론되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실제 현장에 배치해 운용하겠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