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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퇴 요구에…문형표 "책임 회피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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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5.06.23 1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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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사흘째…與野, '메르스' 초동대처 비판
文 "질병관리본부, 군사조직처럼 개편 추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영재 강신우 기자] 국회의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가 화를 키웠다며 관련자의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 ‘메르스’ 성토장 된 대정부질문…문형표 “질병본부, 군사조직처럼 개편 추진”

여야 의원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 장관을 번갈아 불러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황 총리와 문 장관은 “메르스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송구하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쫓아가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중앙 컨트롤타워에서의 지시만큼 현장에서 사태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 전문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고령층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메르스 초기 방역에 실패한 원인과 함께 관련 기관의 의사소통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질병관리본부를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조직처럼 바꾸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상시 방역관을 임명해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고, 그 밑에서 상시적인 역학조사단 구성돼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 군사조직처럼 즉각 대응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 국회 입성 후 첫 대정부질문한 안철수…“文장관 자진 사퇴해야”

안철수 의원도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2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 의원은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한심한 대응 △병원감염 확산사례 무시한 안이한 대응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은 늑장대응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 되풀이 등 ‘정부의 4가지 패착’을 꼽기도 했다.

안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은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기본원칙과는 정 반대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 시술 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확대·반영시켰다면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64명이라는 최소한의 격리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메르스 사태에 따른 학교 휴업 조치에 대해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총리는 지난 3일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휴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몇 시간 후 보건복지부 국장은 학교 휴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발표했다”며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학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다”며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어떤 경우나,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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