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TV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전송료(CPS)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유선방송업체(SO)가 가입자당 매월 840원(지상파 방송사당 280원)을 재전송 대가로 지상파 방송사에 내는 현재 방식 대신 SO 매출액과 지상파 매출에 기여하는 만큼 비례해서 CPS를 산정하자는 뜻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27일 주최한 2014 미디어 산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SO와 프로그램 제공자(PP) 간 송신료는 정률제로 운영중에 있다”며 “반면 지상파는 정액제로 우선적으로 지불 받고 잇어 PP는 차별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적정 이익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재전송료 논쟁에 있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재전송 과정에서 비용을 적게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현 CPS 산정 근거는 불분명하며 인상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료방송이 지상파 방송국의 난시청 해소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로의 이익을 얻기보다 공생에 노력해야한다”며 “재전송료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프로그램 제작자와 유료TV 업계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주 교수는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가 20년전 아날로그 적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광고 파이는 줄어들면서 방송사들의 제작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방송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최정일 교수는 “업계간 상생이 시청자 복지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며 “그렇지만 현재 이 논의는 지나치게 미시적인 데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미디어가 시장 영역을 넓혀가며 미디어 생태계가 개편되고 있다”며 “우리는 업계간 땅따먹기에 치우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했던 송종현 선문대 교수는 “지상파도 플랫폼이면서 콘텐츠 제공자”라며 “다른 PP처럼 정률제적 방식을 적용해 협상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 복지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상파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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