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법인세, 역대 정부서 한 번도 올린 적 없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지금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았을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구상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없다. 한 면만 보려하지 말라”며 되레 박 의원을 질타했다.

이에 박 의원이 “법인세를 내려 기업들이 낸 실적으로 투자하고 고용 증가로 선순환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인데 현실은 다르지 않느냐”고 되묻자 최 부총리는 “작년엔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굉장히 줄었던 때고, 작년 최저한세율을 높였기 때문에 효과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