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김원홍까지 SK 횡령재판, 모두 유죄..대법원은 어찌될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14.01.28 18:33:5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 4명의 독특한 관계에서 비롯된 횡령 범행
제시된 증거에 논란도..변호인들은 반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003600)그룹이 회삿돈 횡령사건을 둘러싼 세 번의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도 28일 징역 3년 6월을 받은 이유에서다.

최 회장 형제 재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이고 김원홍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SK그룹은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김원홍 전 고문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김원홍 전 고문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논리로 범죄를 재구성했다. 이는 회장 형제 재판의 1심과 다르다. 1심에선 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라 했는데, 항소심과 김원홍 1심에선 둘 다 유죄라고 사건을 해석했다.

하지만 김원홍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부분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도 적지 않아, 대법원 상고와 이후 김원홍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 4명의 독특한 관계에서 비롯된 횡령 범행

김원홍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원홍 전 고문과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함께 펀드 출자와 선지급, 그리고 불법 송금의 전 과정을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김원홍과 최재원은 더 이상 SK C&C 주식을 담보로 김원홍에게 보낼 옵션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수시로 의논해 김준홍으로하여금 펀드를 동원한 방법을 만들게 했다”면서 “이후 최태원에게 이런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 듣고 승낙하게 한 뒤, SK 계열사의 출자 및 선지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원홍과 최태원, 최재원,김준홍은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김준홍은 최 회장 형제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에게 돈을 보낼 때 심부름꾼 노릇을 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겠겠냐는 것이 다.

유죄의 증거으로 △해당 펀드들이 정상적인 검토를 거친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출자토록 결정된 점(2008년 10월 펀드에 선지급한 SK텔레콤과 SK C&C가 검토보고서를 쓴 게 11월 이후라는 점)△최태원 회장과 김준홍이 만난 뒤 SK재무실 직원의 문건내용이 바뀐 점(재무실 직원 박기상이 SK E&S의 펀드 출자금을 ‘검토중’으로 썼다가 이후 ‘자금 미집행’으로 고쳐 적은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사건 발생이후 최 회장이 그룹지배권과 직결되는 SK C&C 주식을 담보로 해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 관련 펀드의 돌려막기를 변제한 점 △최재원 부회장이 2008년 12월 2일 김준홍을 만나 E&S의 선지급을 부탁하고 이후 대표이사로서 직접 임시 이사회 등에서 E&S와 가스의 출자 및 선지급을 이야기 한 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들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제공
◇제시된 증거에 논란도…변호인들은 반박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금을 관리했고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중요한 SK C&C 주식까지 담보로 할 정도로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걸 범행의 배경으로 봤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및 김원홍 측 변호인들은 “과거 SK C&C 주식담보 대출로 투자한 일은 적법한 일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해 보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 회장이 “김원홍이 김준홍을 도와주라고 부탁해 제대로 절차를 밟아 펀드를 구성하지는 못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펀드 결성의 비정상성만으로 횡령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박기상 씨 문서파일(예상시나리오) 역시 폴더(BNEX)와 문서의 저장시점이 달라 증거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폴더가 만들어진 뒤(2008년 10월 28일), 문서가 저장(2008년 12월 29일)되는데,재판부 주장처럼 최 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가 만난 뒤(2008년 10월 27일) 내용을 바꿨다는 건 이상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부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준홍 자금거래 내역표에는 대여로 기재돼 있지만, 김준홍 진술을 종합하면 김준홍이 피고인에게 받은 228억 원은 차용한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며 “(횡령 범죄가 발생한) 펀드 선지급금 중(김준홍이) 200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붙여 (김원홍에게) 송금한 것도 평소 김준홍의 자금거래 습관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원홍 측 변호인은 “내역표대로 김준홍과 김원홍은 228억 대차 관계에 있었는데,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9억, 5억을 보내고 처음에 개인 돈 1억 원을 붙여 201억을 보낸 뒤 3억을 또 보내 이를 맞췄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 법원 "SK재판 김원홍, 중형 불가피"..징역 3년 6월(상보)
☞ 법원, SK재판 김원홍에 징역 3년 6월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태원 SK회장 실형 선고

- 정공법 택한 최태원 회장, SK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 - 최태원 회장, SK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2004년이후 처음 - 최태원 회장, 백의종군..SK 등기이사 모두 내려놓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