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형제 재판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진행 중이고 김원홍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다. 하지만 SK그룹은 대법원 상고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김원홍 전 고문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는 김원홍 전 고문을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논리로 범죄를 재구성했다. 이는 회장 형제 재판의 1심과 다르다. 1심에선 형은 유죄, 동생은 무죄라 했는데, 항소심과 김원홍 1심에선 둘 다 유죄라고 사건을 해석했다.
하지만 김원홍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부분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도 적지 않아, 대법원 상고와 이후 김원홍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
김원홍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원홍 전 고문과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함께 펀드 출자와 선지급, 그리고 불법 송금의 전 과정을 공모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김원홍과 최재원은 더 이상 SK C&C 주식을 담보로 김원홍에게 보낼 옵션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수시로 의논해 김준홍으로하여금 펀드를 동원한 방법을 만들게 했다”면서 “이후 최태원에게 이런 자금조달 방안을 설명 듣고 승낙하게 한 뒤, SK 계열사의 출자 및 선지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원홍과 최태원, 최재원,김준홍은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로, 김준홍은 최 회장 형제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에게 돈을 보낼 때 심부름꾼 노릇을 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겠겠냐는 것이 다.
유죄의 증거으로 △해당 펀드들이 정상적인 검토를 거친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출자토록 결정된 점(2008년 10월 펀드에 선지급한 SK텔레콤과 SK C&C가 검토보고서를 쓴 게 11월 이후라는 점)△최태원 회장과 김준홍이 만난 뒤 SK재무실 직원의 문건내용이 바뀐 점(재무실 직원 박기상이 SK E&S의 펀드 출자금을 ‘검토중’으로 썼다가 이후 ‘자금 미집행’으로 고쳐 적은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사건 발생이후 최 회장이 그룹지배권과 직결되는 SK C&C 주식을 담보로 해서 900억 원을 대출받아 관련 펀드의 돌려막기를 변제한 점 △최재원 부회장이 2008년 12월 2일 김준홍을 만나 E&S의 선지급을 부탁하고 이후 대표이사로서 직접 임시 이사회 등에서 E&S와 가스의 출자 및 선지급을 이야기 한 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진술의 신빙성 등을 들었다.
|
하지만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금을 관리했고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중요한 SK C&C 주식까지 담보로 할 정도로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걸 범행의 배경으로 봤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및 김원홍 측 변호인들은 “과거 SK C&C 주식담보 대출로 투자한 일은 적법한 일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해 보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 회장이 “김원홍이 김준홍을 도와주라고 부탁해 제대로 절차를 밟아 펀드를 구성하지는 못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펀드 결성의 비정상성만으로 횡령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박기상 씨 문서파일(예상시나리오) 역시 폴더(BNEX)와 문서의 저장시점이 달라 증거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폴더가 만들어진 뒤(2008년 10월 28일), 문서가 저장(2008년 12월 29일)되는데,재판부 주장처럼 최 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가 만난 뒤(2008년 10월 27일) 내용을 바꿨다는 건 이상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부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준홍 자금거래 내역표에는 대여로 기재돼 있지만, 김준홍 진술을 종합하면 김준홍이 피고인에게 받은 228억 원은 차용한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며 “(횡령 범죄가 발생한) 펀드 선지급금 중(김준홍이) 200억 원이 아닌 1억 원을 붙여 (김원홍에게) 송금한 것도 평소 김준홍의 자금거래 습관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원홍 측 변호인은 “내역표대로 김준홍과 김원홍은 228억 대차 관계에 있었는데,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9억, 5억을 보내고 처음에 개인 돈 1억 원을 붙여 201억을 보낸 뒤 3억을 또 보내 이를 맞췄다”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 법원 "SK재판 김원홍, 중형 불가피"..징역 3년 6월(상보)
☞ 법원, SK재판 김원홍에 징역 3년 6월 선고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