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장품 기술 베끼는 대기업…중소기업은 도산 위기”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K뷰티 인기를 견인하는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위기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이소에서 판매중인 ‘퍼프’(화장품을 얼굴에 바를 때 쓰는 화장용품)가 중소기업 제품을 똑같이 만든 기술탈취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두 개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좌측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이고 우측은 중견기업 대형 유통사인 다이소가 만든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 바르는 제품이다. 이걸 중소기업은 5000원에 판매하는데 다이소에는 100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봐도 두 제품이 똑같다”며 “이는 기술탈취보다는 양심탈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양심 없이 하는데도 중견기업 다이소는 계속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도산위기다. 이게 현실”이라며 중기부에 조치를 주문했다.

허 의원은 화장품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언급하며 이들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품목 1위는 화장품으로 전년동기 비 19.7% 증가한 39억 40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출액으로 K뷰티 브랜드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술탈취 대응은 중기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지난달 10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해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