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진도율 저조…“세수결손 ‘조기경보’는 아직, 9월에 재추계”(종합)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3월 국세수입이 32조 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조 5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인이다. 다만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예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를 벌인단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조 5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가 12월말 결산법인의 작년 사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5조 8000억원 늘어 전체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기재부는 “코스피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 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 2000억원으로 174.4% 늘었다”며 “흑자전환 법인도 2023년 538개에서 2024년 555개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망자 수가 늘면서 상속증여세가 2000억원 증가했고, 유류세 탄력세율의 부분 환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전년도의 납부유예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덜 걷혔다.

올 들어 3월 누계로 보면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 4000억원 늘었다. 역시 결산법인의 사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6조 5000억원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환급 증가로 1조 5000억원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는 6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의 영향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 증가했다.

3월 세수진도율은 24.4%를 기록했다. 2024년 25.2%, 최근 5년 평균인 25.4%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등 올해도 세수결손이 빚어질 공산이 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측한 바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흐름 약화, 미국 통상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경제와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세입 여건은 미국 통상정책 향방과 이와 관련된 국내 경기 및 주요 산업 영향, 자산 시장 변동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세수는 4월 추가 법인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확인한 후 9월에 재추계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