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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괄 총리로서 사의 당연…영수회담 열려있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 민심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여러 개혁과제를 준비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에 의해 내각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느끼고 사의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설명했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5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영수회담은)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의대정원 마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는 항상 ‘현재 의료체계는 완벽하다’고 답했다”면서도 “이것도 역시 정부가 좀 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후임 총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 따라 선정·검증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 국회의 인사청문회, 언론에 의한 검증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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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경계해야할 정책” 비판
반면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금융위기)부터 상당히 방만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했고, 윤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즈음엔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던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인기 얻을 수 있는 한 두건의 지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기초로 해서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 관여하고 있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개혁이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선의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