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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공화국' 비판에 "과거엔 민변 도배"...野 "격 떨어져"

김화빈 기자I 2022.06.08 17:33:05

"오로지 검사로서의 경험과 친분만이 인사 기준이냐"
"검사들로 국가기관 장악해 운영하겠다는 게 ''검치국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선 논란에 대해 ‘과거(문재인 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맞받자 “대통령의 격이 떨어졌다”며 발끈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 대통령의 말씀은) ‘당신네도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복기왕 전 정무 비서관은 “민변 출신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경우 ‘우리 사회 모순점들에 대해 기득권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다. 개혁과 정부 운영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라며 “자칫 과거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기 때문에 검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니 ‘군인이 나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변이 국가기관인가,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그러면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그 얼마나 일차원적인 대응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많다며 ‘검찰공화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파격 발탁되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복현 신임 원장에 대해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라 아주 적임자”라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함께 한 인물로, 금감원 수장으로 검찰 출신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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