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와중에도 변창흠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청와대지만, 12일 변 장관의 끝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변 장관의 사의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와 별개로 주택 공급 역할에 주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마치고 퇴임하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이틀 전인 10일에도 변창흠 경질론에 ‘문 대통령이 경질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일축했던 청와대지만 12일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앞서 11일 청와대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 결과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변창흠 책임론이 커지면서 변 장관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LH 투기 여론 속에 여권을 중심으로 오는 4·7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 역시 조건부로 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2·4대책 후속 법안 통과 가능성 미지수…국민 공분 높아
문 대통령의 시한부 사의 수용으로 변 장관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사의 표명과 수리 시점까지 한 달여의 공백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가 되어 있다”라며 “아마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변 장관의 퇴임 시점을 예측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 시점에 따라 변 장관의 거취도 갈릴 전망이다.
문제는 LH 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부 여당 주도로 통과했던 ‘부동산 3법’처럼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하기에 부담이 큰 상태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2·4공급대책 후속입법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