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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내 1~2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환경·노동 규제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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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5.13 15:13:13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본격 가동, 기업지원데스크 설치
"일본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구, 5월말까지 제시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산업집적 및 경쟁력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 5개 요건을 평가해 연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비해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을 비롯해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소부장 혁신생태계의 허브로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모든 가용역량을 한 데 모은 플랫폼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에게 기술·인력·시험인증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융합혁신지원단의 협업적 연결을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구축은 단일 신청창구(single-window)인 ‘기업지원데스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하고, 인력·장비·기술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제공해 기업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 4월7일 현대차-부품기업-융합혁신지원단 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사례의 경우 융합혁신지원단과 부품기업은 250여개 품목의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현대차는 해당 품목에 대해 양산평가 및 제품구매시 우대혜택을 제공해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연구원의 겸직 허용, 우수 연구자·기관에 대한 인사 및 기관평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업지원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스타트업→강소기업→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평가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내 기술수준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반도체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7가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할 것”이라며 “이는 수요-공급기업간 합동 연구개발(R&D)·생산·판매 및 상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프로젝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수요에 맞춰 R&D,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양국 협의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일본측 입장을 5월말까지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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