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판문점선언서 '군사적 긴장완화' 2조가 제일 중요…평화의 반은 온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7일 “판문점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조”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판문점선언 2조가 지금처럼 잘 추동돼서 진짜 우리가 느끼는 평화를 가져오는데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문점선언 2조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하며 남북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조성,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으로의 조성, 교류 활성화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과 면담에서도 우발적 군사충돌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표명했다”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특사단 방북 결과로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나가고,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판문점선언 2조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에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를 통해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우려를 조절할 수 있다면 평화의 반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데에는 돈이나 물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며 “판문점선언 2조의 실질적인 진전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와도 관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