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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내년 경제정책, 4대 구조개혁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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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5.12.16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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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논평
"경제 위기감 높아.. 경기회복 지원˙구조개혁 추진 환영"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계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년에도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 경기회복에 속도감을 더하고, 4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는 2년 만에 2%대의 저성장 지속, 수출 증가율 11개월 연속 하락,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확대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선결과제로 두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제고, 수출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한국경제 선진화와 역동성 회복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4대 부문 개혁에 기반한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수출 회복을 위해 유망품목 육성과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며 “유망품목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재 수출,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지원 강화는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 활력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내년 정부가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과감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 한해가 경제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을 갖고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팀플레이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도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 경기회복에 속도감을 더하고, 4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에 묶여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 등 핵심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저성장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민생 회복을 통해 가정과 일터에서 국민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보듬는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4대부문 구조개혁 완성,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과감한 규제 완화, 신규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통한 수출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체감도가 미흡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외국인력 활용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경영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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