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162만 4770가구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대구(12%), 제주(9.4%), 경북(7.7%) 등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수도권도 2.5% 오르며 2010년(5.5%) 이후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고가 중대형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 반전하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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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빌라인 ‘이니그마빌-Ⅲ’ 전용 238㎡형은 공시가격이 13억 9200만원으로 1년 새 2.9% 올랐다. 이 집은 공시가격이 9억원(1주택 보유자 기준)을 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만 60세 미만 1주택자가 집을 5~10년 동안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집주인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540만 4665원에서 올해는 563만 3337원으로 23만원(4.2%)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8억 2400만원에서 9억 2800만원으로 12.6% 오른 대구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아파트 전용 245㎡형 사례를 보자. 이 집 보유자는 지난해 재산세 230만 928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 5만 5910만원을 포함해 275만 2070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이 무려 19.1%나 뛰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의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5만 2199가구로 지난해 4만 7779가구보다 9.3% 늘었다. 작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수도권 중대형 아파트값이 오른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17만 8812가구에서 9.5% 증가한 19만 5881가구로, 전체 주택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저가주택은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방 공동주택 보유자라면 낼 세금이 별로 늘지 않는다. 세금 인상 상한선에 걸리는 저렴한 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 이상 올릴 수 없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보성 송정’ 아파트 전용 85㎡ 공시가격은 지난해 1억 3300만원에서 올해 1억 5500만원으로 16.5%나 뛰었다. 그러나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23만 328원으로 5%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