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하반기 중 미국의 출구전략 등에 따른 대내외 금리 상승 때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민으로선 더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가계부채의 질이 나아진 측면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3000억원으로 1월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2월은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은행권 영업일이 17일에 불과했는데도 가계대출은 지난해 2월보다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부실해지는 걸 막는 차원에서 은행의 대출자 소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고연령자 등 취약계층엔 금융권이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2분기 중에 업종별 잠재리스크를 고려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대기업 그룹이나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조선·해운 등은 일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도 개선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했는데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진 원장은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간에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 공유를 늘리고 보험사기 사전인지시스템(IFAS)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