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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농간 차별 줄인다…임시거주증제도 3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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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5.02.16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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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호적제도 개혁 강력히 추진하겠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당국이 도시 지역으로 유입된 농민공 등 농촌 인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임시거주증’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한다. 중국의 사회 갈등 요인으로 꼽혀왔던 호구(戶口·호적)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혁하려는 조치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호적제도를 비롯해 국가 안전, 사회 치안 등과 관련된 개혁 과제와 조치들을 담은 ‘공안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 사안’이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법치체계에 적합한 현대 치안 업무 운행 시스템 확립 △공안기관 관리체제 확립 △인민경찰관리제도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기본적인 시스템과 규범을 갖추고, 공안 업무과 관리 제도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공안 기관의 법 집행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것.

또 호적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임시거주증 제도도 폐지한다. 중국에서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거주하면 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했다.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50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현지 도시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은 물론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임시거주증 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 선전시에서 지난 1984년 처음 시행한 후 다른 도시들로 퍼졌다.

앞으로는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거주증과 달리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업무, 차량 등록, 혼인·출생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 500만 명 이상 대도시 지방정부는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정착 점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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