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원식 의원(새정연)이 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시 구조분리까지 언급한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대폭 규제완화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대 경쟁법센터가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가’동 예인홀에서 ‘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과 통신규제체계의 개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후 2시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발제이후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적 특징 진단(한성수 박사, ETRI)와 △이통시장의 지배력 전이의 문제점(초고속재판매를 중심으로)에 대해 이홍재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다.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동태적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정책방향에 대해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오후 4시부터는 △경쟁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요금규제 방안에 대해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가 △통신시장 사전규제의 개편 방향에 대해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후 5시 15분부터는 강병민 교수(경희대 경영대학),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경만 과장(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패널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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