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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끝내 폐쇄..잠정 예산안 타결 때까지 연방공무원 절반 '일시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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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3.10.01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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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만
합의 전까지 정부 기능 일부 중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10월1일~내년9월30일)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를 맞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1분부터 정지됐다.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연방공무원 200만명 가운데 필수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필수인력은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전기·수도 등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셧다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외에 현재 16조7000억달러(약 1경7919조원)인 국가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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