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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도에 전달했다.
수차례 꺾지 못한 정부의 의지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규제 개선의 문을 두드린 경기도와 기업의 노력이 통한 것.
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등의 우려로 ‘수용곤란’ 회신을 받았다. 도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산업통상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실제 남양주시 산업단지에 소재한 한 기업은 공장 바로 옆에 저온창고 증설을 추진했지만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었다.
해당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규제가 가로막았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제한했기 때문. 결국 이 기업은 외부창고 위탁보관에만 연간 약 8억 4000만원이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해 이끌어 낸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남양주의 이 기업은 연간 약 4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제도개선 합리적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준 셈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사례와 기존에 마련한 개선대안을 적극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