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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과 최고 입법기관 전인대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양회 기간 내세운 주요 이념은 ‘중국식 현대화’다. 시 주석이 적극 장려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과는 다른 중국 주도의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말한다. 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과학기술 발전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선 거시정책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에서 나온 재정정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이다. 앞으로 몇 년간 특별 국채를 발행해 투자·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1조위안(약 185조원)을 먼저 발행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산제 위원장은 특별 국채와 관련 “국가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강화에 사용할 것”이라며 과학 기술 혁신, 도시·농촌 통합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등을 예시로 제안했다.
통화정책으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거론된다. RRR은 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낮추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양회 기간 중 통화정책과 관련해 “현재 은행업 평균 지준율은 7%인데 향후 인하 여력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지준율을 0.5%포인트,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0.25% 각각 인하했는데 추가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예상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지출 성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구환신과 같은 소비 진작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구환신이란 가전·가구 등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중국의 소비 진작책이다. 소비재를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비 지출을 확대하자는 의도다. 중국 국무원은 앞서 이달 1일 상무회의를 열어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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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회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시 정책과 소비 진작 등 의도를 감안하면 정부의 부양 의지가 뚜렷함을 볼 수 있다는 게 외부 평가다. 중국 내 외교 소식통은 양회를 두고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책은 없었지만 특별국채 발행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 의지는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양회가 ‘과학 기술 혁신’이나 ‘투자·소비 촉진’을 주요 과제로 택한 만큼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가능성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국은 미래 중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쓰는 한편 중국 산업 변화에 적합한 새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로는 디지털 경제, AI, 바이오, 상업용 항공우주 등에서 미래지향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외국기업·자본의 탈중국 가속화, 인구 문제와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을 꺼리는 상태에서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기업 부실은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동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올해 재정적자율,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한도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선 견해가 상반된다”며 “경기 부양,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