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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앞 물대포 쏘고…이스라엘 사법정비 반대 시위 '격화'

이소현 기자I 2023.07.24 18:50:06

경찰, 사법정비 반대 시위대 해산…6명 체포
대통령 "국가적 비상사태…해결책 찾을 것"
총리 이끄는 우파 연정 다수…통과될 듯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사법정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의회 밖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이스라엘 의회 크네셋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사진=AP)
이스라엘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연정의 사법정리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하며 대응에 나섰다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 밖 반대 시위대 중 최소 6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처해 있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기업들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면서 2박 3일간 심장조율기 삽입 시술을 받고 이날 아침 퇴원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반대 시위 지도자들은 정부가 사법정비 계획을 계속 강행하면 수천 명의 예비군이 근무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으며, 전직 이스라엘 고위 장교는 전쟁 준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위기가 군대로 확산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지난 1월부터 대법원 무력화 등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사법정비를 추진해왔다. 이스라엘 헌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대법원의 ‘사법 심사’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선정위원회를 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기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간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민주주의 파괴 또는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이어왔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이날 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첫 번째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무난한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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