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올해 2월 유럽반도체법을 발표하면서 유럽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파운드리)을 만들 경우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미국, 중국, 한국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럽도 참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미 미국 인텔은 독일에 170억유로(약 22조887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등 EU에 향후 10년간 800억유로(약 107조7040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인텔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잡았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에 대해 경쟁 촉진 잣대를 갖다 대는 유럽의 정책 탓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왜 EU집행위는 보조금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 EU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지내다 지난주 복귀한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31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내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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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지급되려면 최소한 △낙후지역 개발 효과 △보조금의 인센티브 효과 등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헝가리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유럽 내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중국 등 다른 지역이 아닌 헝가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공장 신설이 아닌 증설인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조금 인센티브 효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들 기업이 계속 지원을 받을 경우 자칫 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EU는 엄격하게 보조금 지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큰 틀에서는 결이 같다. 유럽반도체법의 인센티브는 유럽 내 ‘최초’의 시설에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생산시설은 유럽 내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탓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유럽 내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의 반도체 공장 수준이 미국, 한국, 중국, 대만 등에 비해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일단은 역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되 대신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한 셈이다.
김 과장은 이처럼 생소한 EU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심사를 비롯한 기업결합(M&A), 카르텔 심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EU경쟁법의 이해’ 책을 최근 출간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소한 EU 경쟁총국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실무서다. EU대사관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도우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김 과장은 “EU는 단일화된 역내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경쟁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 결합이 부결된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EU경쟁정책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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