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주최 측이 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남북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긍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장렬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를 허위나 속임수로 의심할 경우 전쟁 이외의 어떠한 비핵화 논의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문제는 어떤 조건과 방법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폐기)를 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한 간의 저치적 신뢰구축은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더 포괄적으로 선행돼야한다”며 그 접근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와 실체를 인정, 지도자간의 신뢰 형성, 남한 내 지지 확보, 정치 이외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을 제안했다.
이어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는 접촉→교류→협력→통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후속으로 군사당국자 간에도 핫라인을 설치·운용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은 당국자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수시·정기 통화로, 위기시의 ‘핫라인’뿐 아니라 평상시의 ‘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