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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공 채용 관련 특권 일삼으며 반칙 지시한 최경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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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7.05.12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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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용시 외부인사 청탁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 해쳐…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직 간부 징역 10월 선고
최경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즉시 사과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인턴을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중진공 전 이사장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국민은 특권과 반칙은 청산 대상임을 이번 대선을 통해 보여줬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는 끝났다. 이번 사건의 최대 책임은 특권을 일삼으며 반칙을 지시한 최경환 의원에게 있다.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긴 최 의원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유한국당 최 의원의 인턴 보좌직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박철규 전 이사장을 비롯한 중진공 간부들이 최 의원의 외압에 따라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한 후 박 전 이사장과 간부 권 모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외부인사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정한 경쟁으로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는 등 비난 가능성이 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권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검찰은 지난 10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보좌관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을 통해 최 의원의 외압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채용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었다. 심지어는 위협을 무릅쓰고 부당 채용 사실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 권씨마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부당한 외압에 반대했으나 하급자로서 부득이하게 지시를 전달하고 후일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한 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행여 최 의원의 명백한 책임을 관련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긴 최 의원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원내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이라며 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박 전 이사장과 권씨가 총 4건의 부당채용을 사실로 인정해 두사람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그 중 1건은 권씨가 박 전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당채용을 지시했고 박 전 이사장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 등의 또 다른 2건의 청탁을 받아 부당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나머지 1건이 지역구 사무실 인턴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본인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왔으며 재판과정에서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본인의 청탁여부가 있었는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법원이 선고하면서 밝힌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내대변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최경환 의원의 외압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지난 3월 중진공 채용 압력 행사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질의하는 이재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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